법령 국토계획법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창원지방법원 2021.02.04 선고 2018구합52318 판결
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[일부패소]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
2. 창원지방법원 2021.02.04 선고 2019구합53967 판결
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[일부패소]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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